법안 알아보기 — 클래리티 법안은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클래리티 법안을 쉽게 알아보기
| 개념 | 예시 | 예시의 한계 |
|---|---|---|
| 시장 규칙 정비(법안) | 도로의 통행·관리 규칙을 정비하는 일 | 규칙만으로 교통량이 늘지는 않습니다 |
| 기관 투자 검토 | 회사가 물건을 살 때도 예산·구매 승인·보관 확인을 거친 뒤 결제하는 것 | 기관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
| 네트워크 사용료 | 고속도로 통행료 | 통행량이 늘어도 한 대당 통행료가 줄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
| 고객 코인 보관 지갑 | 아파트 관리실에 모인 여러 집의 택배 | 택배 수를 관리소장의 소유로 세지 않습니다 |
| 코드 공개와 운영권 | 조리법 공개와 식당 운영권은 별개 | 공개 코드만으로 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
| 제도 정비와 실제 수요 | 백화점 입점 조건이 명확해져도 가게별 매출은 다름 | 상품 분류가 투자 품질 인증은 아닙니다 |
예시 속 숫자는 모두 ‘예시 숫자’입니다. 실제 데이터처럼 읽으면 안 됩니다.
클래리티 법안(H.R.3633) 확인된 진행 단계
마지막으로 확인된 단계: 상원 위원회 통과 (2026년 6월 1일)
- 발의 — 2025년 5월 29일
- 하원 위원회 통과 — 2025년 6월 23일
- 하원 본회의 통과 — 2025년 7월 17일
- 상원 위원회 통과 — 2026년 6월 1일
- 상원 본회의 통과 — 아직 없음
- 양원 동일 문안 의결 — 아직 없음
- 법률 성립 — 아직 없음
- 조항별 시행 — 아직 없음
법안 진행 기록을 공식 기록(의회도서관 Bill Status)에서 확인했습니다. 기준 문안: H.R.3633 Reported in Senate (RS) — 상원 은행위원회 보고본 (2026-06-01) 시나리오 (운영자 승인됨). 최신 상태 확인: 2026-09-14 19:39 (한국시간).
법안 진행 기록 (21건)
- 2025년 5월 29일 — 하원 발의 — Introduced in House 공식 확인
- 2025년 5월 29일 — 기타 절차 — Referred to the Committee on Financial Services, and in addition to the Committee on Agriculture, for a period to be subsequently determined by the Speaker, in each case for consideration of such provisions as fall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committee concerned. 공식 확인
- 2025년 6월 23일 — 하원 위원회 보고(위원회 통과, 본회의 통과 아님) — Reported (Amended) by the Committee on Financial Services. H. Rept. 119-168, Part II. 공식 확인
- 2025년 6월 23일 — 기타 절차 — Placed on the Union Calendar, Calendar No. 134. 공식 확인
- 2025년 7월 15일 — 기타 절차 — Rules Committee Resolution H. Res. 580 Reported to House. Rule provides for consideration of H.R. 4016, H.R. 3633, H.R. 1919 and S. 1582. The resolution provides for consideration of H.R. 4016 and H.R. 3633 under a structured rule, and H.R. 1919 and S. 1582 under a closed rule, with one hour of general debate on each bill. The resolution provides for a motion to recommit on H.R. 4016, H.R. 3633, and H.R. 1919, and a motion to commit on S. 1582. 공식 확인
- 2025년 7월 17일 — 하원 본회의 통과 — On passage Passed by the Yeas and Nays: 294 - 134 (Roll no. 199). (text of amendment in the nature of a substitute: CR H3373-3397) 공식 확인
- 2025년 7월 17일 — 기타 절차 — Considered under the provisions of rule H. Res. 580. (consideration: CR H3373) 공식 확인
- 2025년 7월 17일 — 기타 절차 — Considered as unfinished business. (consideration: CR H3449) 공식 확인
- 2025년 7월 17일 — 기타 절차 — Motion to reconsider laid on the table Agreed to without objection. 공식 확인
- 2025년 7월 17일 — 기타 절차 — Rule provides for consideration of H.R. 4016, H.R. 3633, H.R. 1919 and S. 1582. The resolution provides for consideration of H.R. 4016 and H.R. 3633 under a structured rule, and H.R. 1919 and S. 1582 under a closed rule, with one hour of general debate on each bill. The resolution provides for a motion to recommit on H.R. 4016, H.R. 3633, and H.R. 1919, and a motion to commit on S. 1582. 공식 확인
- 2025년 7월 17일 — 기타 절차 — POSTPONED PROCEEDINGS - At the conclusion of debate on H.R. 3633, the Chair put the question on passage of the bill and by voice vote, announced that the ayes had prevailed. Ms. Craig demanded the yeas and nays and the Chair postponed further proceedings until a time to be announced. 공식 확인
- 2025년 7월 17일 — 기타 절차 — DEBATE - The House proceeded with one hour of debate on H.R. 3633. 공식 확인
- 2025년 7월 17일 — 기타 절차 — The previous question was ordered pursuant to the rule. 공식 확인
- 2025년 9월 18일 — 상원 접수, 두 번 낭독 후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 회부. 공식 확인
- 2026년 5월 14일 — 상원 은행위원회 표결로 보고 의결(찬성 15, 반대 9). 위원회 통과이며 상원 본회의 통과가 아님. 공식 확인
- 2026년 6월 1일 — 상원 위원회 보고(위원회 통과, 본회의 통과 아님) — Committee on Banking, Housing, and Urban Affairs. Reported by Senator Scott SC, with an amendment in the nature of a substitute. Without written report. 공식 확인
- 2026년 6월 1일 — 기타 절차 — Placed on Senate Legislative Calendar under General Orders. Calendar No. 423. 공식 확인
- 2026년 8월 8일 — 기타 절차 — Motion to proceed to consideration of measure made in Senate. (CR S4557) 공식 확인
- 2026년 8월 8일 — 기타 절차 — Cloture motion on the motion to proceed to the measure presented in Senate. (CR S4557) 공식 확인
- 2026년 8월 8일 — 상원 다수당 대표가 심의 착수 동의(motion to proceed)를 제출하고 그에 대한 토론 종결(cloture) 동의를 제출. 통과 표결이 아님. 공식 확인
- 2026년 9월 15일 — 예정: 만장일치 합의에 따라 심의 착수 동의에 대한 토론 종결 표결이 2026-09-15 오후 2시 15분(미국 동부)에 성숙. 절차 표결이며 법안 통과 표결이 아님. 결과는 미확인. 공식 확인
위원회 표결이나 절차 표결은 본회의 통과가 아닙니다. 정치인의 기대 발언은 확정 일정으로 쓰지 않습니다.
법안 문안 목록 (6건)
| 문안 | 날짜 | 상태 | 설명 |
|---|---|---|---|
| H.R.3633 Introduced in House (IH) 발의안(IH) | 2025년 5월 29일 | 참고 | 하원 발의안. 비교용 참고. |
| H.R.3633 Reported in House (RH) 하원 위원회 보고본(RH) | 2025년 6월 23일 | 참고 | 하원 농업·금융서비스 위원회 보고본(H. Rept. 119-168). 위원회 통과 단계. |
| H.R.3633 Engrossed in House (EH) — 하원 통과본 하원 통과본(EH) | 2025년 7월 17일 | 참고 | 하원 본회의 통과본(294-134). §101 '성숙 블록체인 시스템' 정의, §205 신설 거래소법 §42(c)(2)(E)(ii) 의결권 20%·(G) 보유 20% 요건(발행자·관계인·특수관계인 합산, 분모=총 단위), §411 통제자 20%, §202 처분 상한 5~20%. 상원 보고본에서는 이 틀이 삭제됨. |
| H.R.3633 Referred in Senate (RFS) 기타 | 2025년 9월 18일 | 참고 | 상원 접수·은행위원회 회부본(하원 통과본과 같은 문안). |
| H.R.3633 Reported in Senate (RS) — 상원 은행위원회 보고본 상원 위원회 보고본(RS) | 2026년 6월 1일 | 운영자 승인 기준 | 상원 은행위원회가 대체안(전면 수정)으로 보고한 문안(Calendar No. 423, 594쪽). 하원 문안은 삭제 표시. §2(4) '조정된 통제'는 SEC 규칙에 위임, §104(b)(2)(C) '보통 지배 아래 있는 자가 부수 자산 총 유통 단위의 49% 초과를 실질 보유하거나 거버넌스 의결권을 가진 정도'는 SEC가 규칙 제정 시 고려할 징표 중 하나(자동 판정선 아님). §104(d) 비통제 자기 증명(90일). 상원 본회의 통과본이 아님. |
| Lummis 의원실 공개 통합 문안(대체안 초안, 2026-07-22) 의원실 공개 문안(공식 버전 아님) | 2026년 7월 22일 | 참고 | 은행위·농업위 작업 결과를 합친 상원 입법자문관 초안(616쪽, 수정안 번호·제안자 공란). 공식 GovInfo 버전이 아니며 본회의 제출 여부 미확인. §10104(b)(2)(C) 49% 징표 문구는 RS §104(b)(2)(C)와 동일. Division B §20101 '디지털 상품' 정의(중개자 없이 사람 간 이전 가능한 대체가능 디지털 자산). 공개일은 의원실 보도자료 기준. |
20%·49% 같은 숫자는 따지는 조건에 따라 뜻이 달라집니다. 어느 문안의 어느 조항인지, 소유인지 의결권인지, 누구를 같은 집단으로 묶는지, 어떤 물량을 분모로 삼는지를 봐야 합니다. 하원 통과본의 20% 요건과 상원 보고본의 49% 징표는 같은 시험에서 숫자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수혜가능성 척도
- 수혜가능성 매우 높음 — 제도 변화에서 이 코인 수요로 이어지는 연결을 실제 이용까지 확인했습니다.
- 수혜가능성 높음 — 공식 문서로 확인했습니다. 사용이 늘면 이 코인이 더 필요해지는 구조입니다. 실제 이용 자료는 아직 남았습니다.
- 수혜가능성 보통 — 연결은 보이지만 공식 문서로 확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자료가 채워지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 수혜가능성 낮음 — 연결이 약하다는 근거를 확인했거나, 실제로 쓰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 수혜가능성 매우 낮음 — 제도가 바뀌어도 이 코인이 더 필요해지지 않는다고 근거로 확인했습니다.
- 판단 보류 — 아직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자료가 부족하거나 서로 충돌하거나 오래됐을 때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료가 채워지면 다시 판정합니다.
‘수혜가능성 매우 높음’도 가격 상승 확률이나 투자 수익 보증이 아닙니다. 여기서 ‘수혜가능성’은 근거가 얼마나 이어지는지를 뜻합니다. 검증된 확률 자료가 없으므로 ‘수혜 확률 92%’ 같은 숫자는 만들지 않습니다. 검색 결과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수혜가능성 낮음’을 주지 않습니다.
‘판단 보류’는 다섯 등급과 다른 칸입니다. 아직 판단하지 않았다는 표시이며 ‘수혜가능성 낮음’보다 아래가 아닙니다.